- - 법인파산 신청 준비서류
1. 채무자(법인)의 업무 현황 및 조직 등에 관한 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지점 포함), 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공장등록증
2) 회사소개서, 회사의 조직도
3) 정관
4) 회사의 주요 연혁
5) 임직원 명부
6) 주요 임원의 이력서(대표이사 등)
7) 주주·지분권자 명부
8)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9)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10) 관계회사의 현황 - 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 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11)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가장 최근의 것)
12) 현재 계류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공매, 소송 등 현황
13) 현재 강제집행, 경매, 공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14) 법원에서 받은 문건(판결문, 가압류 결정문 등)
15) 법인 통장(주거래은행, 거래은행) 거래내역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분)
16) 이사회 의사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2.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상황 등에 관한 서류
1)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가장 최근의 것)
2) 최근 3년간 각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비교 재무상태표(최근 3년간)
4) 비교 손익계산서(최근 3년간)
5) 최근 1년 결산보고서 (세무조정서 중 일부)
6)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해당 회사만)
7) 자산 및 청산가치 현황 (가장 최근)
8) 주요 자산 목록
9)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각 등기부·등록부 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건물, 공장용지, 토지 등)
(2) 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등록원부
(3)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등록원부
10) (1) 본점·지점·공장의 각 임대차계약서(월세, 전세 등) 사본
(2) 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건물 등)
11) 채무자가 받을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목록 - 이름·주소, 받을 채권의 종류·금액, 소송 내역 등을 기재
12) 현재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해당 회사)
13) 채권자 명부(성명, 주소, 전화, 팩시밀리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 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1) 별제권자(담보권자) 명부
(2) 파산채권자(대여금채권 등) 명부
(3) 파산채권자(상거래채권) 명부
(4) 파산채권자(보증채권) 명부(회사가 보증한 내역을 기재)
(5) 파산채권자(특수관계인채권) 명부
(6) 파산채권자(미발생구상채권) 명부
(7) 재단채권자(조세·벌금 등 채권) 명부
(8) 재단채권자(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명부
14) 어음·수표 발행 현황 - 부도 처리된 어음 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15)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16) 사채원부 (해당 회사만)
1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1)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소유·임차 부동산 목록)
(2)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예·적금 등 금융상품 목록)
(3)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자동차·건설기계 등 목록)
(4)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그 밖의 유형자산 목록)
(5)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무형자산 목록)
(6)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회사가 받을 채권 목록)
(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변제받거나 처분한 채권 목록)
(8)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소송 등 목록)
(9)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채권자 목록)
3. 사유서
1) 주요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2) 회사의 채무부담 경위 및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
3) 회사가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시기
4.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1)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 : 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2)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 : 부도 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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