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겨둔 재산으로 채권자나 수유자 등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남겨진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무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청구한 상속인은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 청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이 청산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절차를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99조).


1. 상속재산이 주로 비현금성 재산(부동산, 자동차, 비상장회사 주식 등)이거나 기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인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환가절차를 진행해주므로 상속인은 간편하고 안전하게 청산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수가 많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 등이 존재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청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배분을 해주므로 상속인은 어려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손해 발생, 상속재산 임의소비로 인한 한정승인 무효, 청산 지체로 인한 세금 발생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및 집행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대응하여 상속인은 어려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