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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이란

- 상속재산파산이란

◎ 상속재산파산의 의의

피상속인이 남겨둔 재산으로 채권자나 수유자 등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남겨진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무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청구한 상속인은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 청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이 청산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절차를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99조).

◎ 상속재산파산의 장점

1. 상속재산이 주로 비현금성 재산(부동산, 자동차, 비상장회사 주식 등)이거나 기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인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환가절차를 진행해주므로 상속인은 간편하고 안전하게 청산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수가 많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 등이 존재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청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배분을 해주므로 상속인은 어려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손해 발생, 상속재산 임의소비로 인한 한정승인 무효, 청산 지체로 인한 세금 발생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및 집행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대응하여 상속인은 어려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