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상속재산파산 > 임원·정관(상호,목적 등) 변경

본점ㆍ지점 이전등기

- 본점ㆍ지점 이전등기

◎ 본점ㆍ지점 이전등기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영업본부)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상법 제 289조 제1항), 여기에서의 본점의 소재지란 본점의 소재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소재장소를 포함하는 독립한 최소 행정구역, 즉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의미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되는 본점소재지는 소재장소를 의미하며, 본점이전의 등기란 바로 이 본점의 소재장소를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본점을 같은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느냐,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를 관내이전, 타관이전(관외이전)이라고 하는데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상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최소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한다)과 대개 일치합니다.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닐뿐더러(상법 재289조 제1항),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상법 제 393조), 회사성립 후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함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족합니다.

더구나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그 이사가 결정합니다(상법 제 383조 제 6항), 그러나 정관에 지점소재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정관이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정관의 규정은 정관기재의 지점소재지 이외의 지에 지점을 설치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곳 이외의 다른 곳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개설지점을 이전 또는 폐지함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준비서류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 사본 2부
  - 주주명부 1부
  - 사임하는 임원(이사·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2통, 개인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이사·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2통,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대표님은 주소내역 있는 초본으로)
  - 주식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개인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여야 합니다.

2) 비용
  (1) 관내이전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 공증료(의사록): 30,000원+@

  (2) 타관이전
    - 등록면허세 : 152,700원(112,500원+40,200원)
    - 교육세 : 30,540원(22,500원+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36,000원
    - 공증료(의사록): 60,000원+@
    ※ 타관이전 시, 이전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과세표준인 자본금의 4/1000의 3배 중과세율인 12/1000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