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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경매)

- 민사집행(강제집행)

◎ 민사집행(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중요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정한 급부(채권의 목적 또는 내용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얻는데 들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여 가압류, 가처분(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 민사집행의 의의와 강제집행의 의의

1)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원고, 신청인)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민사집행은 크게 그 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첫째,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이행(급부)청구권에 한하여 인정되고, 공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구별되며, 과태료나 재산형인 벌금·과료 등의 집행과도 구별됩니다.

둘째,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경매와 다른 점입니다.

셋째, 강제집행에는 국가의 강제력이 따릅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함이 없이 제판에 터잡아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 상대를 실현하는 것 예를 들면 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터 잡아 등기관이 등기부에 정정하는 것,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에 터잡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 등은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이라고 하여 본래의 강제집행과 구별합니다.

넷째, 사법상 권리의 실현에 국가기관이 협력하는 제도로서 가사소송법의 이행확보제도(가사소송법 62조의 사전처분제도, 64조의 이행명령, 이행권고제도, 65조의 금전임치 제도)가 있으나, 이는 권리관계 자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구별됩니다.

다섯째, 강제집행은 소송절차의 형태로서 행하여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집행기관의 주재하에 집행당사자가 대립하면서 그 사이에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각종의 행위가 누적되는 절차입니다.

3. 민사집행의 종류

1)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동산집행과 부동산 집행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피고)의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별이며 대상인 재산의 성질로 파악합니다.
- 동산: 민법에 정한 동산과는 달리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합니다.
-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가운데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법에서는 동산이지만 민사집행에서는 대부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2)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 직접강제: 집행권원의 내용을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로 실현하는 집행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집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대체집행: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입니다.
- 간접강제: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케 하는 집행방법입니다.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본집행: 채권자에게 확정적 만족을 주는 집행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이와 같이 볼 집행권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 가집행: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데 불과한 집행으로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가집행도 집행의 만족적 단계까지 도달하는 면에서 만족집행에 해당합니다.

4)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 만족집행: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 보전집행: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그로인해 발생한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1) 절차도

2)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로 집행권원(판결)이 필요 없습니다.

※ 임의경매 준비서류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 목록 10통(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한 영수증
- 등기수입인지
- 송달료
- 집행비용(경매예납금)

3) 강제경매
강제경매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바,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을 말합니다.

※ 강제경매 준비서류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 송달증명원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단,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 부동산 목록 10통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한 영수증
- 등기수입인지
- 송달료
- 집행비용(경매예납금)

5.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1)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3)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4)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6. 유체동산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법상 동산 뿐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등도 포함됩니다. 유체동산압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위임
유체동산 집행은 채권자가 압류할 물건 소재지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에 서면으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므로서 집행관에게 위임합니다.
- 강제집행신청서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송달증명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압류
동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관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초과압류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압류금지 물건이 압류되지 않게 하며,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물건부터 압류를 하여 나중에 쉽게 매각이 되도록 하여야합니다.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점유를 빼앗아 점유함으로서 행하여집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때에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고 채무자는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 보관 방식의 압류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3) 매각

(1) 압류물의 호가경매
민사집행법에서는 유체동산의 매각방법으로 호가경매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가경매는 매수인이 매수신청액을 말로 호창하여 서로 올려가는 방식으로 자유경쟁에 의하여 공정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한 경매방식입니다.

(2) 압류물의 평가
집행관은 초과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압류물 가액을 평가하여합니다. 다만, 압류물이 비싼 물건이거나 집행관 스스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3) 경매기일의 지정
경매기일은 원칙적으로 압류일로부터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1주일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매수희망자에게 경매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에게 변제나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경매장소
우리나라에서는 공영의 경매소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경매장소는 압류된 유체동산이 있는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합니다.

(5) 경매기일의 통지
경매기일의 3일전에까지 경매장소, 일자, 매각할 물건 등을 해당 집행관사무실 게시판과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6) 경매의 실시
집행관은 매각장소에서 매각조건을 정하여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것을 최고함으로서 경매를 개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한 후 매각대금을 받은 후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서 매각 절차가 종결됩니다. 매각방식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매수신청액을 말로 호창하여 서로 올려가는 호가경매방식으로 실시하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신청액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은 한 사람의 이름과 매수 신청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로 고지를 합니다.

(7) 대금의 지급
유체동산경매는 부동산경매와는 다르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다만, 매각가격이 고액인 경우에는 호가경매기일로부터 1주일내에 대금지급기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신고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대금지급일을 공고하여 합니다.

(8) 배당협의
채권자가 한명인 경우와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도 매각대금이 집행비용을 제하고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때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채권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배당액을 협의합니다.

(9) 매각대금 공탁
배당의 실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할 필요는 없으며 서면으로 채권자의견을 제시하여도 됩니다.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을 전부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집행관은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합니다.

(10) 집행법원의 배당
집행법원은 각 채권을 조사하여 그 채권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불확정채권인 경우 기한이 도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소가 제기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4) 배우자 지급요구 및 우선매수청구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보고 있으며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압류물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