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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민사집행(강제집행)

◎ 민사집행(강제집행)

1.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개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공사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즉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3회분 × 3,700원(우편료)〕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예금: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 급여 및 퇴직금
- 보험금, 보험해약금
- 공사대금
- 물건대금
- 용역비
-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의의와 효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환가(현금화) ③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치는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단계인 압류명령과 2단계인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압류명령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다시 채무 자에게 이중지급을 해야 한다.

※ 추심명령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 다. 즉,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가집니다. 이점이 전부명령과의 차이입니다.

3) 추심신고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선택 – 독점적 만족 여부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빨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장 먼저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또는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한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집행의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되고 배당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게 됩니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에도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할지 전부명령을 신청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소멸합니다.

4) 제3채무자의 공탁과 배당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즉,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을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각 채권자의 금액비율대로 압류된 채권을 배당해 줍니다.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청구취지 기재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의 채권자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의 관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1단계인 압류명령은 같고, 2단계인 현금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압류명령의 의의와 효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참고하십시오.

3)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전부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확정된 일정금액을 가져야 하고, 양도 가능해야 합니다.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 교부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채권에 대한 중복 압류 등의 금액이 채권액보다 작을 때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므로 채권의 일부에 관한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의 대부분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허용됩니다. 장래의 예금, 봉급, 퇴직금 등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도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완성 전이라도 압류하고 전부할 수 있습니다.

4. 전부명령의 효력

1) 피전부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피전부채권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서 전부채권자로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전부채권자는 뒤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추심명령 대비 전부명령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의 권리이전 효력 때문에 선행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어야만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집행채권의 소멸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대신에 전부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단,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실제로는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은 소멸됩니다. 이 점이 전부명령의 위험성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여전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지 못하면 집행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전부명령의 장단점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우선적 변제)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집행채권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변제도 받지 못하고 채무자에게도 다른 강제집행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단, 집행채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의 장단점은 전부명령과는 반대입니다. 즉,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또는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한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집행의 선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되고 배당절차에서 각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게 됩니다. 다만,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선택 기준

1)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면 전부명령,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이미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가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