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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임차권 등기

- 전세권/임차권 등기

◎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좋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1. 절차

1) 전세권설정

(1)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 후 반환하기로 한다는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설정계약의 목적물이 비주거용,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전세권 설정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4)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부동산 개수 당 서면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관할등기소에 제출

2) 전세권말소

(1) 전세권 말소사유
계약해지 등 전세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해지증서 작성
전세권자는 그와 전세권설정자가 합의한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해지증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5)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부동산 개수 당 서면방문은 3,000원, 전자표준양식은 2,000원, 전자신청은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관할등기소에 제출

2. 준비서류

1)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자(담보제공자)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분증
※ 인감증명, 등(초)본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전세권자(채권자)
-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 신분증

2) 전세권말소
- 등기필증(전세권자)
- 도장
- 신분증
임차권등기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 하며,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할 수도 있고, 쌍방 신청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

1. 절차

1) 등록면허세 신고 및 고지서 발급받기(필요서류 : 임차권설정계약서 사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국민주택채권, 인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부동산 개수 당 서면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등기신청서 제출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 일부에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라도 한층 전부에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준비서류

소유자(등기의무자)
- 등기필정보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1부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임차권자(등기권리자)
- 주민등록초본
- 도장(막도장)
- 임차권설정계약서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