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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 소유권 보존

◎ 소유권 보존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나 신축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판 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등이 신청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합니다.

1. 절차

1)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
대장상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근거규정(부동산등기법 제130조)

2)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토지, 임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건물보존등기는 제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4)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부동산 개수 당 서면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2. 준비서류

(1) 토지일 경우
- 토지, 임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신분증 지참
- 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건물일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 표제부포함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신분증 지참
- 도면(신축건물이 2개 이상일 때)
-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미준공건물의 경우)
- 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원가명세서 (설계. 감리비 영수증, 전기ㆍ가스ㆍ소방ㆍ수도공사 영수증 ㆍ기타 자재구입영수증,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 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