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 지급명령

지급명령

- 지급명령

◎ 지급명령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예로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으로 독촉절차를 밟습니다.

소송절차처럼 복잡하지 않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신청 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로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확정판결·조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이는 잠정적 분쟁해결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 진행이 됩니다.

1. 절차

1)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
-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
-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음
-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2) 채권자인 수임인의 의뢰에 따라 가져오신 준비서류에 기반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조 1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 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채무자가 이의신청 없이 2주 경과 시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채무자가 이의신청 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데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인지 등 보정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2. 준비서류

1) 사무소 방문 시 준비서류
- 원인증서사본(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 각종증거서류 등(ex 문자내역서, 이메일,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
-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의 신분증 및 수임인의 신분증

3. 신청비용(소송비용)

1) 인지대
- 청구금액 1,000만 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5
- 청구금액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4.5 +500원
- 청구금액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 청구금액×10,000분의 4 +5,500원
- 청구금액 10억 원 : 청구금액×10,000분의 3.5 +55,500원

2)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함.
- 당사자 1인당 4회분 (당사자수×3,700원×4회분)입니다.